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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총 23만 호+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이후 누적된 착공 부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이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 투입합니다.
[신규 택지] 그린벨트 해제 포함 1차 입지 공개…서울 강서·남양주·경기 광주
정부는 수도권 우수 입지에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로 하고, 이 중 1차로 3개 지구 2만 7,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 서울 강서(1,000호): 20년간 방치되었던 염창공원 부지(5.1만㎡)를 활용해 개방형 녹지공간과 청년·서민용 주택을 조성하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 남양주 도심(2만 1,700호):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및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를 활용해 자족형 첨단도시로 개발하며, 2030년 상반기 내 착공합니다.
- 경기 광주역세권2(4,500호): 경강선 경기광주역 및 수서-광주선(2031년 개통 예정) 인접 부지로 교통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 기타 부지 개발: 태릉골프장(2029년 9월 착공 목표),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2029년 12월 착공 목표),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유휴 용지 및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합니다.
[민간·도심 정비] 2030년까지 도심 주택 23.4만 호 착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약 23만 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을 지원합니다.
- 인센티브 제공: 조기 착공 정비사업장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인센티브를 집중 제공합니다.
- 토지 이용 효율화: 공공택지 내 상업시설 연면적 비율을 축소(인당 8~10㎡ → 6~8㎡)해 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유연한 용도 전환을 허용합니다.
[금융 대책] 가계대출 증가율 3%로 상향…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대출 절벽 완화를 병행하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 대출 공급 확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하여 시장 내 자금 물꼬를 틉니다.
- 맞춤형 금융 지원: 서민·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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