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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 지속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및 민간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앞당기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7시간이 넘는 '부동산·주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관련 여론과 국민적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용한 행정력과 금융·재정·규제 완화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한 많은 수량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고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장기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가시화된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기존에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사업의 착공 일정을 점검하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공급 시기를 수년 이상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다그쳤다. 또한 속도를 저해하는 인허가 절차와 부처 간 협의 병목을 걸러내기 위해 가용한 모든 규제 완화를 즉시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금융 규제 재조정 및 신속 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한 추가 종합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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